헝클어진 국가 체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해"
이낙연 전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이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수치와 불행을 겪고도 국가의 틀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부터 이어진 맹추위 속에서도 뜻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내란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고, 헝클어진 국가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다. 국민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고, 국가는 더 발전해야 한다"며 희망과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각하(다루지 않음) ▲기각(탄핵 요구를 물리침)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며 다양한 결론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든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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