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3인방’ 모두 구속… 尹 소환 앞두고 혐의 다지기 주력 [‘尹 탄핵’ 가결 이후]

“尹, 2023년 말부터 비상조치 언급”
여인형 진술 등 사전모의 ‘퍼즐’

野서 ‘계엄 비선’ 지목한 노상원
‘의원 체포조’ 투입 의혹 문상호
警, 연이틀 전·현 정보사령관 조사
계엄 동조 의혹 이상민도 소환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구속)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까지 ‘계엄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왼쪽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3일 계엄선포 전후의 최종 그림을 상당 부분 맞춘 상태다. 곽 전 사령관 등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한 검찰은 이들을 최장 20일간 조사하며 윤 대통령 소환조사 전까지 혐의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려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 비상계엄이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다수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당일 국회에 휘하 부대인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1경비단 등을 투입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령관 부임 후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여러 번 꺼내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역시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안 처리 지연 등 시국 상황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김 전 장관에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언론을 통해 계엄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계엄 선포 30분 전인 3일 오후 10시쯤부터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 대대가 비상 소집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일 밤 10시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주파수 교란행위 등과 관련한 위험이 높아져 부대 복귀를 명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부하 직원들을 급히 소집했다”며 “이를 두고 계엄 징후를 미리 알았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전날 긴급체포됐다 석방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16일 긴급체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연이틀 소환 조사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한편 이번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창은 건강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다. 국수본은 조 청장이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민·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