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글쎄?…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 시장에 맡긴다

이주수요보다 공급물량 많아 이주단지 필요 없어
‘미스매칭’ 감안해 분당·평촌·산본에 7700가구만 공급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를 시장에 맡겨도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일시적 불균형만 보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수요보다 향후 공급물량이 더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분당·평촌·산본에 이주지원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아파트 앞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 연합뉴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이주 수요는 3만4000가구로 추산된다.

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 이내 이주 가능 범위의 공급물량은 연평균 5만가구로 파악됐다.

이주수요보다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만큼 인위적으로 이주단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공급 총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할 수 있는 지역 내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뽑아봤더니 총량적으로 이사 수요보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적·국지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어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분당 이주수요를 위해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1500가구, 산본·평촌 주변에는 군포 당정공업지역에 2200가구, 이밖에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를 건설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매입액의 3∼5% 착수금 지급)를 부여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통대책은 기존 계획대로 주요 도로와 철도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비롯해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오는 2035년 신도시 정비 전까지 적기에 준공해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통행을 분산하기로 했다.

분당은 제1순환선 예비타당성조 통과를 적극 협의하고, 경부선 기흥~양재 지하고속도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일산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연내 개통하고, 평촌은 GTX-C 노선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8년까지 준공을 마친다.

성남역, 킨텍스역·대곡역, 금정역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시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조정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과 운행횟수 조정과 함께 교통 사각지대에 시내·마을버스를 연계하고, 광역수요응답형 교통수단(M-DRT)를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교통연구원, 관련 학회와 정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교통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각종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