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장이 이재명 시대 개막이면
이어지는 것은 이 나라 퇴행이자 퇴보”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9일 당 ‘혁신과 개헌 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선 개헌, 후 대선’ 의제화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앞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헌부터 서두르자는 것이다.
새민주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특위 출범 선포식을 열고 현시점을 “낡은 ‘87년 체제’를 혁신하고 국가적 새 틀을 만들 절호의 황금시간”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대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대통령은 제7공화국 대통령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낡은 체제 청산과 새 질서, 새 틀을 담아낼 개헌을 우선하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새 질서, 새 틀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과 정권만 탐하는 무리는 개헌운동과 함께 청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의미 없는 시간 끌기와 침대 눕기 경쟁으로 국가혁신과 개혁의 황금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라며 즉각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대표는 “여야는 극한 대치를 보이더니 탄핵 전 정쟁과 아수라 정치도 모자라 지금 와선 침대 드러눕기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헌정 질서 우선 회복’을 앞세워 개헌 의제를 후순위로 미루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조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말하는 헌정 질서 우선 회복이란 것은 이른바 새 질서, 새 틀을 뒤로하고 탄핵 이전의 아수라 정치로 원상 복귀하자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며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탄핵 이전의 미친 정치로 되돌아가선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윤석열의 퇴장이 이재명 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지는 것은 퇴행이고 퇴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은 누가 최악이고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의 싸움이었다”며 “이 후보가 ‘더 나쁜 후보 경쟁’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고 국민은 한시라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며 “이 대표가 온갖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의원직과 제1야당 대표직을 방패로 삼은 것도 모자라 입법 독주를 넘어 이젠 대선마저도 방탄용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새민주당 남평오 사무총장은 “전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치세력을 규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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