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5%로 상향 요구”…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증액 압박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타스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나토가 지난 2014년에 합의한 뒤 현재 적용 중인 GDP 대비 2% 권고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선거 운동 때 거론했던 3%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현 2% 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면서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방영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토의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토가 불공정하게 미국을 대우하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연초에 나토 회원국이 방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론한 5%는 미국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GDP 대비 국방비가 2024회계연도 2.9%에서 2035회계연도 2.5%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피터 패터슨 재단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한국에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2026년 부담하게 되는 돈보다 9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