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방첩사 체포 인력 지원 필요하다 해
‘길 안내’로 업무 이해·활동” 추가 증언
野 “박선영, 尹 탄핵 대비한 보험용 인사
내란 범죄 후 임명 원천 무효” 퇴장 명령
“계엄 당일 김 여사 성형외과 방문 의혹
비상계엄 사전 인지했다는 뜻” 주장도
석동현 “유언비어… 좌파세력 의도적 조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경찰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다만 경찰 측은 체포조에 가담하진 않았고 체포조의 ‘길 안내’로 업무를 이해하고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警 “방첩사, 통화서 체포조 언급”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첩사와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말을 들었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계장은 당시 통화 상대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모 중령’이라고 신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계장은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하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5명 명단을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경찰 또한 체포에 가담하기 위해 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지역을 통행하고 인솔하는 것으로 (요청사항을) 이해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형사를 국회에 보낸 박창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도 ‘국회의원 누구를 체포하란 명령을 받았나’란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할지도 모르겠단 위법성 인식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의 방첩사 체포조 지원과 관련해 19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직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우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동의를 표하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고인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아니냐’는 물음엔 “이례적인 경우”라 답했다.
◆“보험 인사” vs “절차적 문제 없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보험 인사’로 지목받는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진화위원장으로 해야 할 처신과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했지만 회의장을 나갔다.
◆“계엄 당일 김건희 행적 밝혀야”
야당에서는 이날 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여사 의혹을 제기하며 12·3 계엄이 윤 대통령이 주변과 모의해 벌인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6시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당 주장은 ‘악성 의혹’,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작했고 다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반입 의혹)’ 등 재미를 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앞으로 유언비어가 몇탄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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