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개헌 後대선’ 띄우는 與, 민주는 시큰둥

권영세, 비대위 ‘핵심 이슈’ 꼽아
야권 일각서도 “개헌 먼저” 주장

野 주류선 “의도 순수하지 않아”
박지원 “尹 임기연장 시도” 규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을 비롯해 야권 일부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야권 주류에서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며 여권의 재집권과 본인들의 죄를 덜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며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이날 비대위 핵심 이슈로 ‘개헌’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일부에서도 개헌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혁신과 개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선 개헌, 후 대선’을 지속해서 의제화하고 있다.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탄핵 국면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할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자 여야 원로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 ‘탄핵정국’은 개헌의 적기”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선 개헌, 후 대선’을 여야정협의체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주장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출간했다.

하지만 개헌 실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권 주류는 개헌 논의에 미온적이어서 실제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비상계엄 전에, 가장 강력하게(거국내각과 개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총리 제안)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며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세력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시대적 요구를 망각하고 윤석열 내란 외환 우두머리의 임기 연장을 해 주고, 탄핵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주류 측에 속하는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본다”며 “탄핵과 계엄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권력 체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