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계엄 사흘뒤 회의서 “尹 탄핵은 기정사실…문제는 장기화 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사흘 뒤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한 발언의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이 회의는 당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회의의 주제는 급격히 변화하여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전환됐다. 이는 당시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변모한 것이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회의 중에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고 언급하며,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이 당시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 발언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문제를 일으킨 이들이 엎질러 놓은 물을 경제적으로 정리하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대외부문 조언을 경청하며,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