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6일까지
끝내 거부 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불법 관저 점거 농성을 언제까지 두고 볼 셈이냐”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6일까지다. 그 안에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윤 대변인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지난 금요일(3일) 영장 집행은 무력한 사법시스템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또 “경호처의 위력 시위 앞에 굴복해 돌아서는 공수처의 모습은 모두를 실망시켰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관저에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끝끝내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관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의 사명”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5시간여 대치 끝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두 사람이 윤 대통령 경호를 사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선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체포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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