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제2의 내란 행위”…30번째 탄핵 아닌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해임 조치 등 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 차례 경호처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라고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는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 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거나 방관, 동참하고 있다는 게 우리(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와 관련 구체적으로 △법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전 의뢰를 하지 않은 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내용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요구하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경호처의 불응을 방기한 점을 꼽았다.

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주장과 관련, “우리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