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폭동 조장”… 與 “경찰 부실대응” [법원난동 사태]

법사위·행안위 현안 질의

野 김기표 “지지자에 사인 줘서야”
與, 시위대 체포에 “警, 강약약강”
“윤상현, 강남서장에 전화 걸어
연행자들 선처 언급”… 증언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열고 법원과 경찰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소재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질의에서 야당은 주동자들을 ‘폭도’로 규정하며 여권이 선전·선동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여당은 법원과 수사기관 등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질의 전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 사태는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도들이 진입한 것이고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까지 볼 수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는)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법원에서 선언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여당의 책임을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과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당시 서부지법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경찰이)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경찰 책임을 부각하는 발언을 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건가”라고 맞받아쳤다.

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를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난동도 나쁘지만 경찰 대응도 문제’라는 양비(兩非)론을 펴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하는 순간에 경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왜 줄였나”라고 경찰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태의 원인을 경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경찰의 과잉 진압 및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게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권 원내대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행은 이날 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에 선처를 청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윤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훈방조치’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자 여당이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도, 시위대를 체포한 경찰을 향해 “강약약강(?弱弱?·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함)”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이)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