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31일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전망

31일 국무회의 개최 유력
내란특검 여야 합의불발
7번째 재의요구 사례될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연휴 직후 국무회의를 열고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기간 구상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 등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18일 정부로 이송돼 법안 처리 기한이 내달 2일까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이 때문에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법안 처리 기한(2월2일)이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8일이 설 연휴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해 31일 국무회의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현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검찰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된 상황이라 특검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31일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역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도 탄핵으로 맞서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경우는 이는 7번째가 된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25회에 걸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