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담 커진 연금개혁안…범여권 대권주자들 입 모아 “재논의 필요”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범여권 내 대권주자들이 개혁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13%로 오른다. 다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일제히 상승한다. 곧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는 좋지만 청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기금 고갈 시기만 늦추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도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급법)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의 청년들이 노후에 안심하고 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연금개혁의 목표에 모든 걸 맞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이라며 개혁신당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권에서는 이들의 문제제기가 ‘정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한번 만 더 생각해보면 이치에 닿지 않는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며 “노령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경우든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