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美 민감국가 지정은 보안 조치”… 여야선 ‘네 탓 공방’

국회 외통위 ‘한국 지정 논란’ 진화
“韓 3등급… 1·2등급과 근본 차이”
핵무장론·탄핵 탓 공방에 선 그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미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 “여권 내 핵무장론 때문”, “야권의 탄핵소추 탓”이라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조 장관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질의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야당 의원들은 기술적인 보안 문제 외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을 펼치고,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도 감행해 한·미관계의 근본이 훼손됐고, (미측에) 통보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미동맹이 완전히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국내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됐다는 점을 미 상원의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핵무장과 관련한 여당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와 동태들이 미국 안보실에 보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한·미·일 동맹이 (야권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 (사유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발끈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정권 당시) ‘사드 3불’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민국이 안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며 “미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은 중국 편이냐고 의심하게 되는 신뢰 훼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무 부서가 기술적으로 한 조치로 이해가 된다”면서 “(민감국가 발효일인) 4월15일 전에 (해제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해도 머지않은 시일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