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인용 정계선 거주지 주소 확산…유튜버들 1인 시위도

온라인서 거주지로 알려진 주소 확산
해당 주소 인근서 일부 보수층 1인 시위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거주지로 알려진 주소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돼 우려를 자아낸다. 일부 보수층 지지자는 해당 주소지 인근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 재판관의 거주지 주소라는 내용 게시물이 잇따라 공유됐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는 해당 주소지 앞에서 정 재판관 비난 피켓을 든 1인 시위 영상도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로 사실상 연극계에서 퇴출된 배우 차강석도 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 보수층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 중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최상목은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로써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재판관 거주지로 알려진 곳 인근에서의 1인 시위는 지난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추정지 인근 시위와 맥이 비슷하다.

문 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약 30명이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같은 시위에 주민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소음과 욕설 등으로 불편을 호소했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나 관저 등에 대해서는 일정 거리 이내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지만 주거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