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대만 방어 지원 압박 가능성… 中은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군사훈련

G2 ‘양안 갈등’ 긴장감 고조

브루킹스연구소 ‘韓 역할’ 분석
주한미군 활용 논의 필요 지적

中, 육해공·로켓군 동원해 훈련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도 대만 방어에 대한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미군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 진영 내 대(對)중국 강경파들이 동맹국에 대한 대만 방어 지원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한나 포어먼과 함께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만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이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한다고 공언했다”며 “한국도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일 대만 해안경비대가 공개한 대만 해안경비대 함정(앞쪽)과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뒤쪽)이 대만 해역을 항해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여 석좌 등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공식적인 입장이 2006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중국·대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이 덜 지지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안보 범위 논의가 대만해협까지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중국은 1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착수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동원해 다방면에서 대만 섬 주변을 포위하며 실전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동부전구는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해경 역시 대만 주변 해역에서 감시·차단·압수 등 해상 법 집행 훈련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것은 지난해 10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문제 삼아 실시한 ‘리젠(利劍)-2024B’ 훈련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