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으로서 여군사병 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이 유급 군 사병(士兵)이 되는 제도를 검토하는 당국의 조짐들이 나타나는 중이다. 성차별 없이 그들은 워 게임을 한다. 남녀 젊은이들이 하는 워 게임에서 때로는 여성(女性)이 이기기도 한다. 컴퓨터게임상의 워(War) 게임이지만 여성도 결코 전투력을 갖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영국군과 미군은 이미 사병직책에 여성을 모집한다. 이들은 분쟁지역에 남성과 같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중이다. 성공적으로 자기 직무에서 임무(任務)를 다한다. 유급 여성군인들은 이제 직장으로서 군부대를 받아들인다.

미국군대는 그래서 강군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도 모른다. 영국군 여성들은 직장으로서 부대를 받아들인다. 이들에게 사병은 직장에 시험 보러 가서 되는 과정과 비슷한 코스를 통해서 이뤄 진다.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군의 상황은 물론 다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군제도에서도 여성을 사병 계급으로 모집하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다.

사병의 계급으로 직장으로서 군부대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생기는 한국의 미래 군대의 모습을 상정해 본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준비할 것은 많을 것이다. 한국군 창군(創軍)이래로 남성사병이 100%를 차지하고 여성은 부사관이상, 장교들에만 여성에서 문호가 개방된 터여서 그렇다.

미래 군(軍)전력은 정보, 전자, 과학군으로서의 역량에 달린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사병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여성들의 군인으로서의 전력 잠재력을 정밀하게 평가해서 부대구성을 시도함이 요구된다. 여성 사병제도는 강군으로 성장하게될 한국군이 국토방위를 강화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잘만하면 군 전력과 강화하는데 좋고 여성에게 직업을 가질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꿩 먹고 알 먹고의 정책기조가 될 것이다.

한국 여성들에게 국가에 봉사한다는 개념에서만 직업 군인사병제도를 도입 할것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적절한 보상을 재정적으로 해주면서 여성 사병 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고 본다.

직업(職業)으로서 여성 사병이라는 직업을 막을 수 만은 없다. 여성에게도 직업으로서 보수를 받는 사병이 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의무 복무로서의 여성 사병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남성에게는 지금처럼 병역의무제도를 유지하고 여성들에게는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하는 여성  유급 병 제도를 직장으로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이다. 분단의 고통을  평화통일의  열매로 치환(置換)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군(女軍)유급병 제도를 일부 도입해 보자. 직업으로서 여성 사병이 되고 싶은 신세대 여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그들은 컴퓨터 워 게임 등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는 힘으로서 국방을 체험하는 세대다.

여성 취업난을 풀기위한 국가 고용 전략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로 성별차이에 의해서 특정 직업을 갖는 것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산의 문제는 남는다. 군부대 막사를 짓는 일에서부터 여성 사병제도를 시행하는 데 관한 준비가 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준비를 잘해서 2012년 이후에 여성의 당당한  직업으로서  사병(士兵)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글로벌 직업 시장에서는 능력 중심주의( 메리토 크라시 Meritocracy)라는 새로운  물결에 의해서 모든  직업인들이 충원되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런 흐름은 모든 직장조직에서 도입되는 중이다. 이런 흐름은 개인의 직무 능력을 모든 개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모든 직업군에 진출하게 하는, 그런 직업 기회평등의 원리를 시행하려는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한 추세라고 본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