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병사 5% '인성검사 이상'…소대장이 심리상담

軍 관심병사 관리 뒷전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의 ‘보호관심병사’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군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관심병사’의 현황에 대한 언론 요청이 잇따르자 “육·해·공군의 A급(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는 1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군 병사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B·C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의 경우 관심병사(A·B·C급)가 약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병사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A급과 B급은 800(300+500)명가량으로 (전체 병사 대비) 약 9% 정도”라며 “관심병사가 22사단에 집중된 것은 아니고 다른 부대도 (22사단과) 유사한 비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은 군이 관심병사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심병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최근 3년간 관심병사 인원현황 및 분류기준’을, 당시 국방위원이었던 이석현 현 국회 부의장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살병사 중 관심병사 현황’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관심병사에 대한 전군 통계를 내지 않는다”며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관심병사의 심리상태에 따라 개인별 등급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군내 자살 방지를 주 목적으로 관심병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심병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문제다.

국방부가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국방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전방 11개 GOP 사단에 근무 중인 병사 가운데 인성검사 이상자는 전체 병력의 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은 입대 전 징병검사와 신병교육대(전입 2∼3주 후), 이병 및 일병(반기 1회), 상병 및 병장(연 1회) 시절에 인성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관심병사 여부가 가려진다.

A급 관심병사가 1만7000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단급 부대에는 병영전문상담관이 배치돼 있지만, 그 이하 연대·대대급에는 상담관이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더욱이 최전방은 심리 상담을 대부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대장에게 맡긴다. 군 당국은 지난해 전군에 배치된 병영상담관을 148명에서 199명으로 늘렸고, 현재는 246명을 운영 중이다. 2017년까지 357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전군의 관심병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군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관심병사 선별은 (비교적)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해 보니 자해 사망한 병사 가운데 거의 100%가 관심병사였을 만큼 관리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