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인구유치용 주민수당 '펑펑'…재정악순환

기초지자체 27%, 재정자립도 10% 미만…장례 지원금·이사 격려금 등 지급

'장례식장 지원금, 농촌 총각 국제결혼 격려금, 이사 격려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락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인구 유치를 위해 각종 주민 수당을 남발하면서 재정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곳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기도로 2012년 72.6%에서 2014년 61.2%로 11.4%포인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90.2→80%), 울산시(71.2→61.4%), 대전시(58.3→49.4%), 인천시(71→62.6%)도 감소폭이 큰 편에 속했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서울 노원구가 지난해 17.2%, 인천 강화군이 11%, 경기 동두천시가 17.3%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해 수도권에서도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란 것을 실감하게 했다.

강원·경상·전라·충청도는 재정자립도가 10∼30%대에 그쳤다.

특히 이들 지역 기초 지자체 중에는 한자릿수 자립도를 기록한 곳도 많았다.

강원 화천군(7.1%), 충북 보은군(7.2%), 충남 서천군(8.7%), 전북 장수군(5.1%), 전남 완도군(5%), 경북 청송군(4.9%), 경남 합천군(6.2%)을 비롯한 62개 기초 지자체가 한자릿수 재정자립도를 나타냈다.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곳이 27.4%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로 세입이 줄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면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남발하면서 재정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법률 외에 조례·규칙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지급한 주민수당은 강원도가 16억원, 경북·충남·충북이 각 3억원, 경남이 8억원, 전남이 1억원으로 대부분 인구 전입을 독려하는 데 쓰였다.

충북 괴산군은 장례식장 지원금 100만원, 증평군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시 300만원, 경북 안동시는 전입 대학생에게 상품권 5만원, 경남 합천군은 이사 온 주민에게 6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심성 수당만 늘리다 보면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되고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