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전쟁 없는 한반도 되려면

평화는 힘이 있어야 유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 억제력 키우고
평화체제 논의 주도해야
제2의 민족 재앙 막을 수 있어

한민족의 현대사에서 6월은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달이다. 북한 김일성정권이 6·25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민·군을 포함한 450여만명의 전쟁 피해자를 냈고 남북한 간 적대관계를 고착화하고 평화통일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일성 집단은 한국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울을 점령한 후 신문사들을 점거하고 해방일보 등 17개 북한 신문을 발간함으로써 대남한 혹은 국제사회에 선전전을 강행했다. 그들은 “남한이 황해도를 침략한 것과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이 남한으로 진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

김일성의 6·25전쟁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으며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완전 왜곡했다.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6·25를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한국은 그 앞잡이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이것은 중국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관련 문서를 보면 6·25전쟁을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의 전쟁이라고 언급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 미국 제국주의에 북한과 중국이 대항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민족은 20세기 전반을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아래 인권과 자유 없이 고통의 35년을 보냈다. 해방과 분단이 된 후 5년 만에 김일성정권의 침략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희생을 당했다. 탈냉전 이후 세계가 군비경쟁을 접고 군비통제와 협력 안보로 나아갈 때 있지도 않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탓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다시 한민족의 생존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미 포틀랜드 주립대 교환교수

북핵문제는 세계의 안전과 핵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지난 5∼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중 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철저하게 이행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 비핵화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속단하기는 힘들다. 중국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평화협정 문제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6·25전쟁을 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같이 싸운 전쟁으로 인식하는 한 중국의 한반도 평화관은 한·미 양국과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미국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이 북핵 이슈를 흐릴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선 비핵화, 후 평화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국제 비확산체제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코너에 몰면서 북·미 직접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및 북핵 해결비용을 전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건설하려면, 북한의 김씨 왕조 3대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6·25전쟁 역사 날조와 왜곡을 막는 길이 최우선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평화는 힘있는 자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한·미 연합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전쟁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생관계를 만들기 위해 북한 비핵화의 검증단계에서 단계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결합한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구상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평화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날조해 김씨 왕조를 유지하는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에 낱낱이 알리고 북한의 지식인과 양심세력이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쟁취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미 포틀랜드 주립대 교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