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problem of federal oversight and regulation

By Michael C. Burgess (chairman of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Commerce, Manufacturing and Trade)

It’s become common practice that federal oversight and regulation emerge following innovation and ? more often than not ? these regulations can’t keep pace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s being reached in the private sector.

It has historically been the first instinct of many lawmakers to begin slapping the red tape on new and unfamiliar technologies. Yet, our economy is already benefiting from the current crop of applications in a variety of industries.

If we begin applying federal bureaucracy to the innovative work that the private sector is rapidly producing, we risk stifling our country’s growth. And it won’t take long before we are relying on other countries for their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insight.

In order for American entrepreneurs to thrive, the government must step out of the way. Burdensome regulations handed down by federal government agencies often slow hiring and hurt the bottom line of many small businesses.

The phenomenon of 3D printing is enabling a small auto supply business back home in my district to get the job done more efficiently. Painless Performance, in Texas’ 26th Congressional District, now uses a 3D printing prototype service to produce custom wiring harnesses for classic cars. By putting the technology to practice, Painless Performance is speeding up the development process.

In health care, these innovative technologies are permitting American patients to do things we could never have dreamed of when I was in medical school. Health apps are allowing patients to track their symptoms, send vital sign information to doctors, and set up medication adherence reminders ? all from the palm of their hand.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관료체제

마이클 C 버제스(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상업·제조·무역소위원회 위원장)

기술혁신에 뒤이어 대개 연방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등장하는 것이 흔한 관행이 되었고 이런 규제는 민간부문에서 달성되고 있는 각종 기술발전을 따라갈 수 없다.

새롭고 낯선 여러 가지 기술에 레드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하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많은 입법자들의 1차적인 본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거둔 여러 가지 응용기술의 혜택을 이미 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연방 관료체제를, 민간부문에서 급속도로 만들어내고 있는 혁신적인 사업에 적용하기 시작할 경우 우리나라 성장의 숨통을 조일 위험이 있다. 또한 우리는 머지않아 다른 나라들의 기술적 발전과 통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연방정부의 각종 기관들이 부과하는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규제는 고용을 늦추고 많은 중소기업들의 결산결과에 해를 미치는 경우가 흔하다.

3D 프린트 현상으로 인해 필자의 지역구에서 한 소규모 자동차 부품 공급사업이 부활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텍사스주 제26 하원의원 선거구에 있는 페인리스 퍼포먼스는 현재 클래식 카의 주문제작 배선 하니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3D 프린트의 원형 서비스를 사용한다. 기술을 실용화함으로써 페인리스 퍼포먼스는 개발 과정을 촉진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각종 기술이, 필자가 의과대학 시절에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을 미국 환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여러 가지 의료 앱 덕분에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추적하고 의사들에게 바이털 사인을 통보하며 약물치료 처방을 권고 받는다. 이 모든 과정이 환자의 손바닥에서 이루어진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more often than not:자주, 대개 △slap:탁 놓다 △crop:수확량, 무리, 집단

△hand down:내리다 △bottom line:최종 결산결과

△custom wiring harness:주문 제작되는 배선 하니스 △classic car:25-42년에 제작된 자동차

△vital sign:호흡, 체온, 심박 등 생명활동의 징후, 바이털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