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릴레이 청문회 재개…여야 전운 고조

26일부터 6명 청문회 재개 / 한국당 ‘부적격 신 3종세트’ 규정 / “文대통령 정상회담 전 풀어야” / 국민의당 “청문회 전 지명 철회” / 바른정당도 부정적인 기류 확연 / 민주 “해명 지켜봐야”… 방어 준비

이번 주 고위공직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허용했던 야권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야권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명 ‘조·상·무 낙마작전’이다. 이에 여권은 야권의 공세를 과도한 흠집내기이자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6명의 후보자 중 야권이 정조준하는 송영무·김상곤·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차례로 열린다. 송 후보자는 납품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퇴직 후 고액 자문료 수수,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및 사외이사 등재 사업장의 임금체불 논란 등이 핵심 쟁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5일 조 후보자가 모친을 부양하지 않으면서 부당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야3당 중 한국당의 공세가 가장 거세다. 이미 세 후보를 ‘부적격 신3종세트’라고 규정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6·25전쟁 67주년 기념식 행사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미국으로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이 정국을 풀고 가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국민 눈높이에서 안 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부정적이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인사를 계속 고집하면 불행하게도 강경수구 보수세력이 발호하는 명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통화에서 “‘적폐청산’을 하라고 지명한 후보들인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개혁의 적임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며 “청문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방어막을 쳤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다음 주 열릴 인사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히 물으면 될 일”이라며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한방 없는 청문회, 높은 국민 지지도, 시민사회의 압박을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오른쪽)과 김유정 대변인이 25일 국회 대표실에서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 임이자, 국방위 김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염동열(왼쪽부터) 위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송영무 국방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그러면서도 여당 내부에선 돌발 변수의 등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은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여야 간 냉각기가 길어지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야당이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는 타개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우선 추경 심사에 착수하는 ‘한국당 고립작전’이 거론된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에 추경안 심의 의사를 타진하며 한국당 참여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추측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모든 정당이 추경안 심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은 낮다.

이도형·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