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to remove the North Korean regime(part 1)

By Lamont Colucci (fellow at the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If one consults the great strategists of the human experience such as Karl Von Clausewitz, Sun Tzu, or B.H. Liddell Hart the goal of strategy never changes: it is the application of power in order to attain a clear objective, which in the case for grand strategy could be multi-generational.

The United States has lacked a clear grand strategy regarding North Korea since 1953, and the current crises illustrate this exponentially. However, rather than becoming enveloped in the black hole of the cause celebre of the day, it is worth considering consulting strategy.

What is our strategy for North Korea? This is a meaningless question without answering what our clear objective is. If our objective is merely to retard the growth of the communist regime’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this might for a short time, be achieved by a new round of negotiations, greater pressure from China, and additional sanctions. We will eventually wake up one day to a fully nuclearized Korean peninsula, but we will have assuaged our guilt long enough to get through two or three of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If however there is a real grand strategy then the only objective is the elimin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ultimate reunification with the South. If this is the objective, then unlike the poorly conceived Iran deal, there must be the linkages that many of our diplomats and subject matter experts dread. In other words, there can be no strategy that addresses the North Korean issue unless missile technology and nuclear arms are on an equal footing with human rights atrocities, economic privation, state-sponsored terrorism, narcotic trafficking, cybercrimes, counterfeiting, and arms proliferation. (continue)

한반도 통일의 절차와 방법(1부)

라몬트 칼루치(미 외교정책협회 연구원)

만약 우리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와 손자 혹은 B H 리델 하트 같은 인류가 경험한 위대한 전략가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경우 국가의 전략목표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즉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원대한 전략의 경우 그 목표는 여러 세대에 걸칠 수 있다.

미국은 1953년 이후 북한과 관련된 뚜렷한 원대한 전략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일련의 위기사태는 이런 부재상황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일시적인 유명 쟁점이나 사안의 블랙홀에 둘러싸이기보다는 전략 논의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무엇인가. 미국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만약 미국의 목적이 북한 공산정권의 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의 성장을 단지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새로운 일련의 협상과 중국의 압박 강화 및 추가 제재조치를 통해서 단기간 동안 이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미국은 언젠가 한반도가 완전히 핵으로 무장된 상황을 결국 알아차리게 될 것이지만 미국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대통령 행정부를 거치는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자신의 죄의식을 누그러뜨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원대한 대북한 전략을 갖고 있다면 그 전략의 유일한 목적은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한국과 재통일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목적이라면, 구상이 부실했던 과거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과는 달리 미국의 많은 외교관들과 관련 주제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몇 가지 북한 관련 현안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인권 관련 잔혹행위와 경제적인 궁핍 및 국가가 후원하는 테러행위와 마약밀수, 사이버 범죄행위, 화폐위조, 무기 확산 같은 문제들과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및 핵무기를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는다면 북한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전략은 존재할 수 없다.(계속)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attain:이루다 △consult:참고하다, 상담하다 △exponentially:전형적으로

△cause celebre:유명한 쟁점이나 사안 △retard:지연시키다

△assuage:누그러뜨리다, 달래다 △linkage:관련성, 연결 △privation:궁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