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한·미동맹 관리가 과제다

회담서 한·미동맹 중요성 확인
“위대한 동맹 만들어나갈 것”
전작권 전환·연합방위 변화 예고
미래 비전 세우고 로드맵 짜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그제 귀국했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정상외교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대 성과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한 데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가 많았다. 사드 배치 지연, 대북정책 이견 등 갈등 요인이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뱉을지 알 수 없는 인물이어서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터였다. 기우였다. 정상회담은 별 탈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요구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준비작업에 공들인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의 존재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

박완규 논설위원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나라들이 국가이익이 예상될 때 어떤 명분이라도 내걸고 동맹을 맺었다. 힘 있는 나라는 패권을 지키려고, 힘 없는 나라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다. 동맹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밀착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만큼 동맹을 맺고 유지하려면 외교술과 협상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독일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등 일세를 풍미한 인물들은 동맹을 맺는 데도 능숙했다.

한·미동맹은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로 시작됐다. 지난 60여년간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 태세는 든든한 보루 역할을 했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함께 아시아 전략의 기본 축이고, 최빈국이던 한국이 민주주의·시장경제를 구현한 것은 미국 동맹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선 동맹이 구시대 유물이라고 폄하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역사적 유물”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이 6·25전쟁의 산물이지만 유물은 아니다. 우리는 핵·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거는 북한이라는 가공할 만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다. 분단 상황 자체가 냉전이고, 구시대다. 동맹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처지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동맹에 관한 탁월한 식견을 드러냈다. “군주는 자신이 진정한 동맹인지 공공연한 적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즉 어떤 군주를 다른 군주에 반대하여 지지한다면, 큰 존경을 받게 된다. 이 정책은 중립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언제나 더 훌륭하다. … 어떤 상황이든 한쪽 편을 들어 단호하게 싸움에 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법이다.” 중립보다는 분명한 동맹이 낫다는 말이다. “우유부단한 군주는 당면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흔히 중립 유지를 선호하는데 이것이 파멸의 원인이 된다.”

동맹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동맹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동맹은 현실에 기반한 미래 구상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때 유지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인사말에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고 했다. 대북 대화 구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할 때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작업의 토대가 될 것이다. 게다가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과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를 명기했다. 머지않아 한·미동맹의 틀이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단계적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야 할 때다. 그러려면 미국의 구상이나 의도에 관해 몇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앞날에 대한 전략적 판단 없이는 국가 전략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동맹 관리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