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동… 민감 보험시장 변화 예고

성형 등 제외 건보 범위 대폭 확대… “실손보험 갖고 있어야 하나” 고민 / 전문가 “제도 정착 시간 걸리고… 보험료 인하 가능성 커 유지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방침에 따라 민간 건강보험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9일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비는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위주의 민간 의료보험 시장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낮아질수록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돼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점차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400만명으로, 국민의 65%가 가입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실손보험이 필요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수년이 필요하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비급여를 예비급여화하는 데만 최소 2∼3년은 걸리는 데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환자 부담 의료비 비율이 80∼90% 정도 될 것”이라며 “어떤 항목을 급여화할지 세세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상당 기간 동안은 민간보험으로 대부분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한국보험학회장)는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당장 실손보험이 없어지기보다 합리적 시장이 형성돼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간 건강보험의 구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싼 치료비를 보상하는 기능에서 갑자기 사고·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인 우리나라와 달리 80%가 넘는 일본의 경우 실손보험 대신 발병 시 약속한 일정금액을 주는 암보험, 치매보험과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정 부분 실손보험 효용성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역할과 구매력은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건강보험 대책이 훨씬 강하게 나오다 보니 기대도 크지만 향후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비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으로 대체해 공급하는 것이 남겨진 숙제”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