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절벽 돌파할 인구청 신설 필요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에 저출산·고령화를 담당하는 인구담당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가 성장 잠재력과 직결돼 있는 만큼 예산 배분을 주도하는 기재부가 인구 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재정 지원 아니라 소득 향상과 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 미래를 좌우할 인구 문제를 일개 과 수준의 부서에 맡겨둘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뒤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에 쏟아부은 돈만 100조원이다. 그간 애쓴 보람도 없이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 ‘인구절벽’ 위기를 맞을 만큼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3만명에 달했던 출생아는 올해 40만명 아래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 된다. 상반기 중 태어난 신생아는 18만84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나 줄었다. 저출산 대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좌다. 저출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저출산 대책의 허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저출산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50개 정책 중 11개가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저출산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예산 집행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탓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출산 자체뿐만 아니라 보육, 취업, 이민, 다문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기획·집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인구 문제를 총괄할 인구청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인구 재앙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