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하는 복지부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운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Ⅲ' 감사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지난해 사업비 9조2645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 등 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연금(10조3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4조7297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3907억원)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투입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사해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3건은 주의조치, 7건은 통보 조치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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