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헌재대행 존중” 앞서 갈등 불씨 제거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을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도 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는 바람에 헌재 사무처 국감이 파행한 걸 비판한 내용이다. 야 3당은 “김 대행 체제는 헌재를 멋대로 흔들기 위한 꼼수” “파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헌재 국감은 그날 시작도 못한 채 1시간30분 만에 끝났다. 첫 순서로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체제”라며 거부했다. 여야 의원은 고함과 반말로 설전을 벌이다 국감장을 떠났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김 권한대행은 “빨리 나가라”, “사퇴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권한대행께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국감을 파행시킨 야당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행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를 경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굳이 국감 파행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헌법 111조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소장의 지명을 늦추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둘러싼 갈등은 초당적 안보 협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13일 여당 지도부, 시·도당 위원장과의 만찬에서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점증하는 국가 위기 앞에서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작금의 처지에서 여야 협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조속히 지명해 논란의 불씨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헌재를 존중하고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