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후속조치 10%…교육부 학교폭력 조사 ‘있으나 마나’

후속조치 이행률 10% 안팎에 불과 / 초등4학년∼고3까지 설문문항 동일 / 이해도 떨어지고 불성실 응답 많아 / 최근 뒤늦게 개편작업 착수 도마에

교육 당국이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후속조치 이행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실태조사 설문 문항이 초등 4학년에서 고3까지 동일해 어린 학생들의 문항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최근 들어서야 개편 작업에 착수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응답 건수 대비 후속조치 건수가 1차 실태조사(3∼4월) 9.4%, 2차(9∼10월) 12.7%에 그쳤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차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총 1만8630건이었다. 그러나 가해·피해 학생 정보가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고 피해 사실이 위법에 해당해 후속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763건에 그쳤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응답 건수 5722건 중 50건(0.8%), 서울시는 5559건 중 241건(4.3%)만이 조처됐다. 지난해 2차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응답 건수 1만2443건 중 1582건만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응답 건수보다 후속조치 건수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로 설문 문항의 구조적인 한계가 지목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2년부터 초4∼고3 모두에게 동일한 설문 문항이 주어졌는데, 초등학생들은 ‘직접 피해’와 ‘목격’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 가해·피해자란에 ‘작년 같은 반 학생들’처럼 특정되지 않는 이름을 써넣는 사례도 빈번했다. 사이버폭력 유형과 일반 학교폭력 유형에 중복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치를 어렵게 했다. 매년 2회 전수조사를 하고 폭력피해 응답은 다시 조사하느라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사후조치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가 부정확한 응답은 학교 측이 추가 확인을 해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학생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털어놨다.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수년 동안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