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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입 여는 '문고리'…朴 앞에 다시 놓인 뇌물죄 칼날

입력 : 2017-11-02 19:08:10 수정 : 2017-11-02 2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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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댓글 사건 새 국면 / 前 정권 실세들 돈 받은 의혹 잇따라 / 검찰 안팎 "靑 근무자 전수조사할 판" / 내역 분석 마치면 연루자 더 나올 듯 / '재판 거부' 박근혜 직접 조사 불가피 / 일각선 '공판 출석해 해명' 전망 내놔 / 최측근 진술 나와 '추가 증언' 관측도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커넥션’ 배후가 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기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명분 삼아 대기업들로부터 770억여원을 반강제로 모금했을 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활비를 일종의 ‘통치자금’처럼 썼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정원 게이트’로 번지나

2일 검찰 안팎에선 “박근혜정부 청와대 근무자 전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라도 실시해야 할 판”이란 말이 나왔다.

처음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것처럼 알려졌는데 여기에 정호성·신동철 전 비서관이 추가되고 수석비서관(차관급)이었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직 시절 청와대가 몰래 실시한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로 정산하게 했다는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도 불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박근혜정부 임기 중 40개월간 한 달에 1억원씩 약 40억원이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사가 진척될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당장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 수도 늘고 있다.

특히 안봉근씨는 정기적 상납 외에 국정원에서 따로 수억원대 뭉칫돈을 받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안씨 등 ‘문고리 3인방’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구입에 쓴 수십억원마저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박근혜정부 국정원을 이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을 차례로 조사하고 이들이 재임하던 기간 국정원의 예산 집행내역 분석을 마치면 형사처벌 대상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도 “현재까지 알려진 (문고리 3인방 등) 피의자들은 물증과 진술이 모두 맞춰진 사람들”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루자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어떻게 대응할까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 썼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박 전 대통령 본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대신 올해 초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담당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직접 구치소를 찾는 방문조사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뒤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이 선임된 상태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카드를 접고 공판에 직접 출석해 해명하는 길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등 기존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자기 호주머니에 챙긴 금액이 없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큰 반면 국가안보를 책임진 핵심 정보기관 예산을 마구 끌어다 썼다는 특활비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대응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금 도둑’이란 비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최측근마저 입을 열기 시작한 이상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장 지시로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고 상세히 털어놓은 상태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만 4년 넘게 맡아 국정원 안팎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숨은 측근’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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