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정원장=대통령 최측근 임명'… 개혁 가능할까?

국정원 개혁 성공하려면… 전문가 제언/ “국정원장=대통령 최측근 임명 공식 깨야” / 전직 수장들 줄줄이 구속 오명 / 정권에 휘둘려 개혁 번번이 실패 / 국회서 임명 동의·예산 통제 등 강화 / 정권 차원 강력한 의지·제도 명문화 / 동시에 이뤄져야 정치적 독립 가능

국가정보원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댓글 공작’ 사건에 이어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까지 불거진 터라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마다 국정원 개혁에 손을 댔지만, 정치 논리에 휘둘려 번번이 좌초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명 동의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등 엄격한 제도를 명문화하고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국정원 ‘바로세우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회가 국정원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대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국정원장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이 임명의 필수요건인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여야가 동의한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 통제 방안도 제시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가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정치권의 완전한 절연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 역시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정보기관이란 본연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정원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개혁안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동의하는 의견도 많았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공수사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통해 국정원장의 중립성을 보장해주고 국정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되,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디지털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지훈 변호사도 “국정원 임무 자체를 ‘해외정보 수집’으로 제한해 정치 등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이른바 ‘심리전’의 경우 기능과 조직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검찰이 안보 관련 수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정원의 전문성을 침범해서 국정원 기능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이날 오전 구속수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박세준·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