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재허가 심사 기준점 미달된 듯

지상파 방송 3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미달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송계에 따르면 KBS1, KBS2, MBC, SBS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모두 재허가 기준점인 650점(총점 1000)에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 탈락 위기에 놓인 것은 2004년 SBS의 조건부 재허가 이후 처음이다. SBS는 당시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는 등의 조건부로 재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상파 3사는 앞서 2013년 심사에서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는데, 방통위는 점수 미달 사업자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중 전체 회의를 열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달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방송이 중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방송계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공적 책임 강화 등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2007년 심사에서도 일부 방송사에 부과조건 이행각서를 받고 3년 기한의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KBS 측은 “심사 결과에 대한 대응은 결과를 정식 통보받은 뒤에 하겠다”면서 “국가 기간방송에 대한 심사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