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2018년에 과연 개헌이 가능할까

6월 개헌 국민투표 하겠다는 與
무산되든 성사되든 잃을 것 없어
“연말에 하자” 말바꾸는 한국당
복잡한 셈법에 흐지부지될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진지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다.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문 대통령은 격무로 건강이 나빠져 치아를 10개나 빼고 임플란트를 해 넣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올라오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꼼꼼히 다 읽느라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그런 성격 탓에 피로가 더 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설명이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성격에 대해 ‘강박’, ‘결벽’이 있다고 얘기한다. 지난해 5월 5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올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을 확인하며 “내가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다”고 말했다. 

박창억 정치부장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극도로 꺼렸다. 속도를 내야 하는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앞당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주변 여권 인사들의 셈법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0%에 이르는 국정지지도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며 임기 후반까지 순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물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면 지방선거 승산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보였던 개헌안 마련 시점은 ‘2월 중’과 ‘조속한 시일 내’라는 양측 입장을 다 담아 ‘1월 중 추가 협의’하기로 절충을 해놨다. 이 합의대로 1월 중에 여야가 만나 협상은 시도하겠지만, ‘2월 중 마련과 ‘조속한 시일 내 마련’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면 선거가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에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 올 연말을 얘기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홍 대표 말을 믿고 연말까지 기다릴 것 같지는 않다. 스스로 ‘강박’이 있다고 얘기한 문 대통령의 성격이나 그간의 발언으로 볼 때 정치권에서 ‘2월 중’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6월 국민투표를 위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안 공고와 국회의결, 국민투표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은 3월 초가 될 공산이 크다. 권력구조 문제가 합의가 안 되는 만큼 문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평소 공언대로 지방분권이 될 것이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297석 중 개헌 저지선(3분의 1)을 넘는 116석을 보유한 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헌안이 무산되어도 여권은 한국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설사 지방분권 개헌안이 좌절돼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고, 개헌안까지 성사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는 한국당도 “문재인 관제 개헌”이라고 극렬히 맞설 것이다.

그렇다면 홍 대표 말대로 올 12월 개헌이 가능할까. 올 하반기에는 여야 모두 지방선거 결산을 하고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시된다. 또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과 홍 대표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바꿨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에는 “5·9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고, 홍 대표는 대선 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연말에 하자”고 했다. 연말 개헌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또 말을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문제가 뒤엉켜 올해 정국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결국 개헌 문제는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

박창억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