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2017 공익활동 보고서’ 펴내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7 지평·두루 공익활동·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평은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비율이 97.48%, 특히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이 72.27%를 각각 기록했다.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49.88시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공익법률활동 외에 농촌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도 활발해 구성원 1인당 총 7.46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해 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 청구소송,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지뢰 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등 공익과 인권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 강점을 살려 소송과 제도개선 영역에서 활약한 점이 눈길을 끈다. 과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지뢰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해설과 자막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수행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업자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은 전부 승소했다.

제도개선 영역의 활동에서도 성과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탈시설 정책을 제안했다. 교정기관 수용자 전수조사 및 국내외 법과 제도 분석 등을 통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공익활동 또는 사회공헌의 내역뿐 아니라 사회책임 보고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률기준보다 확대했고 사회적 소수자 채용을 위해 노력했다.

지평은 올해부터는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변호사법이 정한 20시간보다 훨씬 많은 30시간을 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해 주목된다. 또 변호사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고문변호사가 되는 ‘1인1사회적기업 고문’ 제도도 시행한다. 지평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