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포용·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 잘 잡아…모피아 개혁 부진·신산업 대응은 미흡

전문가들, 총론엔 동감 각론선 혹평

문재인정부 들어 금융정책의 방향은 확 바뀌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그래서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박근혜정부의 부채 의존형 성장정책은 폐기됐다. 대신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취약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과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생산적 금융’이 그 자리를 메웠다. 인터넷전문은행, 초대형투자은행(IB) 출범과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 등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들도 잇따랐다. 재벌의 금융지배 문제를 바꾸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도 도입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지난 1년은 이전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하는, 변화의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주류다.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었다. 서민 삶을 옥죄는 주거비 폭등세도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경쟁압력이 강화하면서 기존 은행들의 고객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등 경쟁촉진의 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적잖다. 총론엔 공감하면서도 각론과 성과에서 혹평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난 1년의 평가는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모피아’(재무관료+마피아) 개혁을 못해서 한마디로 꽝”이라고 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보험학회장)는 “과거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는 개혁적 방향 전환은 잘한 것”이라면서도 “IT(정보기술)와 결합하면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이 금융 신산업으로 들어오는데 정부정책은 늦어 규제 공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금융 신산업 발전에 대한 대응이 뒤처졌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의 평가는 더 가혹하다. 오 교수는 “말로는 금융개혁이라고 하는데 계속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다”고 혹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인데, 70년대 금산분리만 고집하면서 인터넷은행을 뒤늦게 출범해놓고도 도약을 못 시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1년, 금융분야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