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한 핵농축·재처리능력 제거돼야”…미국, 리비아식 해법 노리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전에 PVID가 완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사실상 미국의 ‘안보 사령탑’을 맡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드시 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러한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해온 곳이다.

이는 북한과의 핵 협상도 ‘선(先)핵폐기-후(後)보상’ 원칙을 철저히 지킨 리비아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비아는 지난 2003년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뒤 미국이 요구한 검증(사찰)방안을 수용했다. 이후 미국은 2004년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핵 폐기를 완료한 2006년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