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앞둔 남성들 인권교육 받으니… 부부 금슬 ↑

2017년 국제결혼, 고졸 학력 40대 남성과 베트남 출신 여성의 혼인 ‘대세’ / 결혼 전 현지국가 문화와 부부 간 인권존중 교육 의무화하니 금슬이 ‘쑥쑥’

“베트남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만큼 자존심도 매우 강한 편이다. 가끔 뉴스를 통해 한국으로 시집간 베트남 여성이 학대와 차별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많은 베트남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베트남에 진출한 대기업 관계자 A씨)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고 싶어하고 한류 붐도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학대받는 뉴스가 계속 터져 나온다면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다.”(최근 베트남을 다녀온 언론인 B씨)

속성 국제결혼으로 문화적 갈등 및 혼인파탄이 늘어났다. 심지어 내국인 배우자의 폭력으로 결혼이주 여성이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한류’ 연예인들의 인기 등으로 쌓은 한국의 국격을 한 방에 까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무부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것도 그 때문이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국제결혼 제도, 문화, 경험 사례 등을 소개받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마침 이 제도가 국제결혼 가정의 파탄 예방에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14일 법무부의 ‘2017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이 2011년 약 11만5000건에서 지난해 약 7만1000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속성 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비자)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법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결혼은 초혼의 고졸 학력 40대 남성이 베트남 출신 여성과 혼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국제결혼의 특성을 반영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안내프로그램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부부 간 인권존중 등을 사전 안내하는 4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교시는 국제결혼 관련 현지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정보 등을 소개한다. 2교시는 결혼사증(비자) 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책을 설명한다. 3교시는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한 국내 시민단체의 상담과 각종 피해 사례 및 국제결혼 가정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4교시는 부부 간 인권 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홍익인간 이념 등 인권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프로그램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유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