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급격한 고령화에 고민…해법 찾는 중·일

고령화에… 사회보장비 고민 깊은 日… 출산 규제 없애려는 中

◆사회보장비 고민 깊은 日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회보장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2040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사회보장급여가 현재의 1.57배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간병과 의료 등 사회보장급여 규모가 2040년에는 약 190조엔(약 18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올해 121조엔인 것과 비교하면 20여년 만에 1.57배로 불어난다는 의미다. 사회보장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1.5%에서 2040년 24%로 상승할 전망이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간병이다. 올해 10조7000억엔에서 2040년에는 25조8000억엔으로 2.4배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고령화율’은 이 기간 28.2%에서 35.3%로 치솟을 전망이다.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얘기다.
의료비는 39조2000억엔에서 68조5000억엔으로 1.7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녀 양육비 지원도 7조9000억엔에서 13조1000억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아이 수는 줄지만 보육 수요가 커지면서 보육 인프라 정비·확대가 진행되고, 유아의 보육·교육 무상화가 추진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를 억제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비세율의 대폭 인상 등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예상돼 정치권에서도 발 벗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

◆출산 규제 없애려는 中

중국이 자녀 수를 제한하는 정책의 전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78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으나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이 대두되자 2016년 1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행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탁했다”며 “결정은 이르면 올 4분기에 내려져 내년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이 40년간 시행해 온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해 폐지 검토에 나선 데는 두 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자 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1723만명에 그쳐 정부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두 자녀 정책 실행 전인 2015년 10월 두 자녀 정책 시행 후 출생인구가 계속 늘어 최대 2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화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구가 14억명에 육박하는 중국은 2030년에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다. 2010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였다는 점에서 20년 만에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 성장률 저하, 연금 기금 고갈, 복지비용 급증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자녀 수 제한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 강제 시행 이후 낙태, 불임 시술, 남초(男超) 현상, 무호적자 급증 등이 발생했다. 중국과지구화센터 황원정 선임연구원은 “가임 여성이 급감하는 데다 가임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 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