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전쟁에 우리 기업 멍든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재발하면서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 결정은 ‘기술 패권’이라는 점에서 전기전자·기계·철강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8일 발표한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의 대중 제재 결정은 항공·정보통신·로봇 등 중국의 첨단 기술품목을 포함해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되 TV·휴대폰 등 일반 소비재는 제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다.

미국이 발표한 1102개 제재 품목은 2개 품목군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818개)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1333개 품목의 일부로 관세부과 대상 수가 줄어든 반면, 두 번째(284개)는 중국 첨단기술을 견제하는 신규 제재 품목이다.

우선 818개 품목은 오는 7월 6일부터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지난 4월 무역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한 1333개 품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656개사)의 6.4%로 나타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품목에 우리에게도 민감한 가전·철강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반면 신규 284개 제재 품목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전자·기계·철강 등이 들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이들 품목은 공청회를 포함해 공시 및 의견수렴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최종 품목 결정과 관세 부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진우 과장은 “과거 반도체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통상갈등의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간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