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금 먹는 한국 좀비기업"…OECD도 정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이 없는데도 세금으로 연명하는 한국 ‘좀비기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23일 OECD의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거론하며 역동성 강화를 주문했다. OECD는 한국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문재인정부 정책적 목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OECD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을 강화할 유인이 떨어지면서 생산성은 낮은 반면 생존율만 높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한계기업)의 문제점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이어 한국 상품시장의 복잡한 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규제의 불확실성·복잡성도 부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강한 수준이다.

OECD는 또 금융환경의 제약으로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지급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OECD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전체 고등학생 중 직업계 비율은 19%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OECD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생태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이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도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해 지원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