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원탁회의, 시민참여 정책제안의 장으로

지난해 시민원탁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시민원탁회의가 국내 시민 참여형 정책제안의 모범 사례로 뿌리내리고 있다. 시는 이달 출범한 민선 7기 대구시 정책에도 시민원탁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17일 오후 7시 남구 프린스호텔에서 민선 7기 첫 ‘세대공감 시민원탁회의’를 열고 정책에 반영할 시민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민선 7기 시정 방향과 발전방향을 주로 다룬다. 이날 나온 의견은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가 논의 중인 대구 미래비전과 공약 실천전략 로드맵 수립에 반영한다.

이날 회의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6개 분과로 나눠 세대별 주요 공약사항과 전 세대 공통 관심공약을 논의한다. 지난 5일부터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시민제안창구 ‘응답하라 대구! 열려라 시민제안!’에서 모은 의견 중 토론이 필요한 내용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구시민, 대구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이는 누구나 16일까지 대구시민원탁회의 홈페이지(daeguwontak.kr)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분과별로 5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대구시는 지난 민선 6기부터 시민원탁회의를 도입, 시민들이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시정에 정책제안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시민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2014년 9월 ‘안전한 도시, 대구 만들기’를 주제로 첫 시민원탁회의를 실시한 이후 연 4회, 매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왔다. 2015년 12월에는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기틀을 확보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위원, 참가자를 꾸준히 모집해 왔다. 2014년 이후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누적 4924명의 참가자가 정책제안에 힘을 보탰다.

한 예로 지난 2015년 11월 개최한 제3회 시민원탁회의는 ‘교통사고 도시 대구?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라는 주제로 열려 지역 교통정책 개선의 결과를 냈다.

토론 주제는 생활권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것과 도심 주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는 것, 달구벌대로를 왕복 10차로에서 8차로로 줄이고 친환경 공간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달구벌대로 안건은 교통체증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으나 앞선 2개 과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돼 전면 또는 일부 적용된 바 있다. 대구시는 당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수립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경청하여 더 안전하고 깨끗한 자랑스러운 대구 공동체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