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징역 1년6개월 구형

高, 최후진술서도 "문재인, 공산주의자 자백" 주장

허위사실 주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인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종전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행적도 맹렬히 비난하며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리셉션 환영사에서 북한 김영남에게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신영복의 사상은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사상으로, 그건 자기도 공산주의자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