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년새 9.6→15.9%… "파트타임 급증이 임금 불평등 주요인"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 ‘주35시간 이하’ 10년새 9.6→15.9%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0.6→3.5% / 금융위기·불황에 장기근로자 감소 /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차 감소에도 / 총임금 불평등은 심화 ‘역설’ 불러 / “취약해진 노동시장 개선책 필요”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 임금 불평등을 낳는 주된 요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간당 임금이 올라도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 저임금 상황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6∼2015년 임금 불평등 변화의 요인’에 따르면 근로자 전체의 총임금에 대한 지니계수는 2006년 0.381에서 2015년 0.391로 나빠졌다. 반면 시간당 임금에 대한 지니계수는 0.388에서 0.369로 개선됐다. 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 차이는 줄었지만 총임금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적은 근로시간임을 보여준다. 0∼1로 표시되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유엔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0.4로 제시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주당 35시간 이하를 일하는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06년 9.6%에서 2015년 15.9%로 꾸준히 상승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5시만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같은 기간 0.6%에서 3.5%로 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며 고용구조가 더 취약해진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10년간 총임금의 지니계수가 0.342에서 0.344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는 0.370에서 0.360으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에 대한 지니계수가 0.473에서 0.412로 수준이었지만 총임금에 대한 지니계수는 0.485에서 0.470으로 불평등 정도가 더 심했다.

풀타임 근로자는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근속연수가 절대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력과 직종, 사업장 규모, 교육연수 등도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아무래도 이런 변수가 적다 보니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 개선이 힘든 것으로 풀이된다.

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은 시간당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짧은 탓에 월 임금 등 총임금이 낮아진다. 최근 수년간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탓에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총소득이 줄어드는 불평등 추이가 심해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기 불황이나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에서 오는 충격이 별다른 완충작용 없이 곧바로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선진산업국가처럼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 등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약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단체교섭의 효력을 키우는 방식처럼 임금 조정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