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 '종전선언' 약속했었다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회담 직후에 한국전 종전 선언문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 ‘Vox‘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 북·미 간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이 매체가 북·미 양측 간 협상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특히 미국이 그런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대부분의 핵무기를 해체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이 갈수록 미국에 호전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선언’ (peace declaration) 약속을 해놓은 뒤 골대를 옮겼으며 이 선언에 조건을 붙임으로써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여겨 미국에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 선언문에 서명해도 이것은 전면적인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국 전쟁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북한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중국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복스가 지적했다. 이 선언은 그러나 북·미 양국의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적대 관계를 청산하겠는 뜻을 공식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군부의 비판을 피하려고 이 선언을 필요로한다고 한국 정부 관리가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김 위원장이 종전 선언을 먼저 요구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불확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언에 언제까지 서명하겠다고 했는지 불확실하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을 당시에도 김 부위원장에게 이와 동일한 약속을 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복스는 “전쟁 당사국이었던 한국은 평화 선언에 서명할 것이고, 남북한은 올해 가을까지 이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올 연말을 그 시한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에 종전 선언문에 담길 4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하기까지 했다고 이 매체가 ‘애틀란틱’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복스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서명했고, 여기에는 평화 체제 구축이 비핵화 공약보다 먼저 기술돼 있어 북한이 핵무기 양보에 앞서 종전 선언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러나 북한에 “향후 6∼8개월 사이에 북한 핵무기의 60∼70%를 양도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 압박에 김 위원장이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은 양측이 서명한 공동 성명 문안에 따라 핵 양보보다는 종전 선언 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선언에 서명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종전 선언 반대파 인사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지 확실하게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선언이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복스는 “현시점에서 협상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때 볼턴-매티스 캠프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대북 대화를 폐기하고, 군사 옵션을 재검토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