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종전선언,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아무 관계 없다" 美 우려 달래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 주목을 끌었다.

문 특보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토앻 '종전선언 4대 요소론'을 주창하며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응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내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 4대 요소론'에 대해 " 번째 측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째인 전쟁 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셋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연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선 "종전선언은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죽음을 제외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