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은 대법원 국감이 열린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이어 “양승태 사법부는 유독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겼고, 판사들을 감시했으며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법원은 자료 제출 거부와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요원하다”며 “국회가 사법농단의 실체를 국정감사로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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