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부 국감은 최근 유 부총리가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세수 확보 내용을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유 부총리를 엄호했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 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가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유 부총리의 도덕성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며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세를 폈다. 한국당이 유 부총리의 증인 선서를 반대해 유 부총리 증인 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질문이 아닌 인사청문회를 해놓고 오늘 국감에서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 실망이다”며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에서는 이군현 의원만 유일하게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2013~2018년도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6년간 회계부정 등 비위가 5951건 적발됐다. 비위 대부분이 회계부정인데 총액이 약 269억원에 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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