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규제 완화 막히자 … 노동계와 각 세우는 文정부

‘밀월’ 끝내고 대립모드로 / 광주형 일자리·탄력근로제 추진 / 勞, 사사건건 반대로 진척 안 돼 / 이낙연 “근로자 동참 필요” 압박 / 임종석 “노동계도 절제 타협해야” / 홍영표 “말이 안 통해” 비판한 뒤 / ILO 협약 비준 제시 ‘기싸움’ 나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노동계 현안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내밀면서 노동계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노동계의 숙원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제시했다. 전날 한국GM 노조와 민주노총을 거칠게 성토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양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전태일 열사 48주기다. 전태일 열사 정신은 지난 반세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인권 보호와 개혁으로 이어졌는데 앞으로도 노동자 삶의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것은 ILO 8대 협약 가운데 우리가 체결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등 4가지다.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노총은) 너무 일방적이다. 말이 안 통한다”는 발언과 “(한국GM 노조가) 최근에도 사장을 감금해서 난리가 났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감금은 테러”라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가 노조 출신인데,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며 “노조는 투쟁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집단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 원내대표와 노동계의 갈등은 양측의 오랜 인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그는 원내대표 취임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주 52시간 밤샘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가 노동계의 손만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은 최근 악화한 고용지표와 경제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카드를 꺼낸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불만도 쌓였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면에 현대차동차 노조의 반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세부 협상이 매듭지어져야 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만 타결되면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노조에 협상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권의 탄력근로제 도입과 각종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보다 더 중요한 노동 의제가 사회갈등 의제로 올라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노동 의제들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소되고 복지처럼 따뜻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정부와 국회, 노동계 모두가 절제하고 타협, 양보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규제 완화법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