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정국에 입법 속도 못내/靑, 대화기구 경사노위 협상에 기대 여권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서 연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중재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이 제기한 탄력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선언 및 서울지역 노동자권리 찾기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 보장과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혁 착수를 촉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 |
한국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노조법 전면 개정,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장년노동자 임금삭감 예방, 노동자 이해 대변·보호제 도입 등 7개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총파업 지지”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대표단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탄력시간제 확대 논의 등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벌이기로 한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는 만큼 연내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대치정국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놓고 제각각 관련법을 발의한 데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휴식시간 조정 등 다른 현안까지 맞물려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국노총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뒤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뉴시스 |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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