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엎친데 금리 인상 덮쳐… 한숨만 커진 자영업자 [이슈+]

2분기 자영업 대출 590조 넘어 / 금리 높은 2금융권 많아 우려 / 올 이어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 연간 약 205만원 추가부담 전망 /“버는돈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인건비·이자부담 늘어 이중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내년 이자 부담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자영업자들은 연체율도 높고 폐업 위험도 큰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 대출은 이미 위험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 대출은 590조7000억원이다. 대출 증가율은 2분기 15.6%에 이른다. 올해 7% 수준인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더 높다. 제2 금융권의 자영업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분기 말 현재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데 상호금융은 45.7%, 저축은행은 41.3% 등이었다.

서민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만 보면 3분기 말 현재 196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178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17조7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금리를 1%포인트 상승으로 단순 계산하면 1년 이자 부담이 1조96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약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나 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도소매업은 7.4%, 숙박음식점업은 28.9% 수준이다. 

또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규모(DSR)는 지난해 42%다. 월 100만원을 벌면 42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 대비 부채 규모(LTI)는 2013년 167%, 2015년 171%에서 18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이들의 벌이가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숙박음식점업 매출 증가율은 2015년 13.99%, 2016년 12.71%, 지난해 6.69%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분기 -2.0%, 3분기 -1.9%를 나타냈다. 도소매 생산지수는 2분기 1.7%에서 3분기 -0.3%로 낮아졌다. 경기 등에 따라 소득 등 변화가 큰 자영업 특성상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내년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버는 돈은 많지 않은데 비용이 늘어나면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진다. 국내 은행권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대출잔액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0.29%에서 지난 1분기 0.33%로 상승했다.

폐업 가능성도 커진다. 한은 경제연구원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음식숙박업 폐업위험도는 10.6%, 도소매업은 7%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폐업은 다시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는 안 되는데 임금은 오르고, 금리 부담으로 고통을 받게 됐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10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1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감소했다. 앞으로 얼마나 줄어들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e-mail]